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 제2조는 625전쟁을 정의하고 있고 다른 법률은 625전쟁의 정의와 관련하여 제2조의 정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 제2조 625전쟁의 정의는 전투가 시작된 시기와 전투의 기간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전쟁의 유발 주체 등을 규정하지 않아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는 625전쟁의 원인에 대해 대한민국에 의한 북침이라는 주장이 거론되고 있고 625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 대한 심각한 모욕과 비방이 유포된 사례도 빈번함 이에 625전쟁 정의에 전쟁의 유발주체를 분명히 하고 625전쟁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과 비방 날조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전쟁 기간 중 사망한 13만8천여 명의 국군 37만4천여 명의 국민 8만8천여 명의 유엔군 등 희생자 등 200만 명의 625전쟁 피해자와 그 유가족 등의 명예를 지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2조의4 및 제41조제1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

,

제2조는

,

625전쟁을

,

정의하고

,

있고

,

다른

,

법률은

,

625전쟁의

,

정의와

,

관련하여

,

제2조의

,

정의에

,

따르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제2조

,

625전쟁의

,

정의는

,

전투가

,

시작된

,

시기와

,

전투의

,

기간

,

등에

,

대해서만

,

규정하고

,

있고

,

전쟁의

,

유발

,

주체

,

등을

,

규정하지

,

않아

,

역사적인

,

사실에

,

대한

,

왜곡이

,

발생할

,

우려가

,

있으며

,

실제로

,

인터넷

,

정보통신망에서는

,

625전쟁의

,

원인에

,

대해

,

대한민국에

,

의한

,

북침이라는

,

주장이

,

거론되고

,

있고

,

625참전유공자와

,

유가족

,

등에

,

대한

,

심각한

,

모욕과

,

비방이

,

유포된

,

사례도

,

빈번함

,

이에

,

625전쟁

,

정의에

,

전쟁의

,

유발주체를

,

분명히

,

하고

,

625전쟁과

,

관련한

,

역사적

,

사실에

,

대한

,

왜곡과

,

비방

,

날조

,

등을

,

처벌하는

,

규정을

,

두어

,

전쟁

,

기간

,

사망한

,

13만8천여

,

명의

,

국군

,

37만4천여

,

명의

,

국민

,

8만8천여

,

명의

,

유엔군

,

희생자

,

200만

,

명의

,

625전쟁

,

피해자와

,

유가족

,

등의

,

명예를

,

지키려는

,

것임(안

,

제2조제1호

,

제12조의4

,

제4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