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대규모유통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고 있으나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서울에 위치하므로 지방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대규모유통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자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21조 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

대규모유통업거래에

,

관한

,

분쟁조정협의회를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

두고

,

있으나

,

분쟁조정을

,

담당하는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

서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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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에

,

소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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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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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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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

해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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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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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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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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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

대규모유통업거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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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협의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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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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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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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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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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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업자자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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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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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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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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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

공정거래위원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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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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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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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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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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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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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

한편

,

조정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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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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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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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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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함으로써

,

분쟁조정

,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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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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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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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지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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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안

,

제20조

,

21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