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고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서울에 위치하므로 지방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관련된 사업자단체가 설립한 협의회가 없는 한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4조의3 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법은

,

하도급

,

분쟁조정협의회를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

두고

,

사업자단체가

,

공정거래위원회의

,

승인을

,

받는

,

경우

,

협의회를

,

설치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

서울에

,

위치하므로

,

지방에

,

소재한

,

기업의

,

경우

,

관련된

,

사업자단체가

,

설립한

,

협의회가

,

없는

,

분쟁을

,

빠르게

,

해결하기

,

어렵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

하도급

,

분쟁조정협의회를

,

설치할

,

있도록

,

하여

,

지방

,

소재

,

원사업자와

,

수급사업자

,

간의

,

분쟁을

,

신속하게

,

해결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

,

또한

,

공정거래위원회가

,

분쟁조정업무의

,

일관성을

,

유지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운영지침을

,

정하여

,

고시할

,

있게

,

하는

,

한편

,

조정

,

신청

,

완료에

,

관한

,

통보

,

제도를

,

정비함으로써

,

분쟁조정

,

과정에서

,

발생할

,

있는

,

혼란을

,

방지하려는

,

것임(안

,

제24조

,

제24조의3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