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파트 등으로 이루어 주택단지 내의 도로는 다수의 사람과 차마가 통할 수 있는 장소로서 보자의 통과 차마의 출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 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없고 교통사고 발생 시에도 그 운전자에게 이 법에 따른 정처분을 부과할 수 없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아파트 등으로 이루어 주택단지 내의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할 수 있는 장소를 이 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함으로써 주택단지 내 도로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마목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아파트

,

등으로

,

이루어

,

주택단지

,

내의

,

도로는

,

다수의

,

사람과

,

차마가

,

통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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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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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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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

차마의

,

출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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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하게

,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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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

,

따른

,

도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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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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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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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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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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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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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에게

,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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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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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처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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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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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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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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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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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으로

,

이루어

,

주택단지

,

내의

,

다수의

,

사람

,

또는

,

차마가

,

통할

,

있는

,

장소를

,

법에

,

따른

,

‘도로’에

,

포함함으로써

,

주택단지

,

도로도

,

법의

,

적용을

,

받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1호마목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