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의 일급에서 1일 15만원을 정액으로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일용근로자의 시간당 급여액은 증가하였으나 근로일수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현 근로소득공제액으로는 불확실한 고용조건 4대 보험 등 복지혜택의 부재 등 열악한 고용 및 생활 환경에 놓여 있는 일용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현 1일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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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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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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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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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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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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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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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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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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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