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송석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공업지역은 제조업 등 공업의 편익증을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으로서 주로 도시 내 부도심권에 입지하여 지역의 도시성장과 고용기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산업단지와 달리 용도지역 차원에서 관리되고 정책적 지원도 없어 지역별 열악한 근로환경은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주거공업용도로 혼재된 입지는 산업공간 잠식과 도시환경 악화로 공간계획의 관리문제로 심화되고 있음 노후화된 건축물과 협소한 필지의 토지특성기반시설의 미비지원시설과 편의시설의 부족 등 지역의 불리한 입지여건은 청년층의 취업과 민간의 적극적인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업지역의 점적인 개별 개발사업은 지역의 산업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시대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과 활성화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기존 제도로는 도시별 공업지역의 유형별 여건에 적합한 계획적 관리재정지원신속한 거점개발 사업추이 어려워 전통공업지역의 경쟁력 확보가 곤란한 실정임 최근 미국독일프랑스중국 등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제조업 혁신 생태계 조성중소 제조기업 육성고효율의 지능화된 공장편리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추구 등 제조업의 디지털산업전환(Industry 40)을 위한 혁신정책을 정비하고 미래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전략수립에 집중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2019619)을 갖고 4차산업혁명 환경규제 강화 무역질서 개편 등 거대한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맞춰 지금까지의 선국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혁신 선도형으로 전환하여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러한 시기에 맞추어 공업지역의 도시 내 입지적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인력이 집적되어 공업지역 혁신을 선도하는 핵심지역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업지역의 선도적 관리와 함께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적 도시관리방안의 틀 마련이 시급히 요구됨 이에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국가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지역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공간관리 전략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업지역의 유형별로 체계화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도 산업혁신구역 등 공업지역정비구역을 지정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시을 통한 공업지역 도시환경의 질을 개선하며 산업상업주거문화 등의 융복합기능이 집적된 지역의 활력거점을 조성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법적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지역활력거점 마련의 성과 가시화 및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의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업지역에 대한 종합적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공업지역 관리 지원기구를 신설하여 미래산업의 전기지가 될 수 있도록 도시 내 지원기능을 확충하고자 함 아울러 공업지역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될 수 있도록 공업지역기본계획이나 공업지역정비구역 등의 지정은 물론 정비사업실시계획 수립 시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기금 및 재정지원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시 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도시공간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국가는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공업지역 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지원조직을 갖추어 효율적인 사업시을 도모하고 입주기업을 지원하도록 함 다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수립(안 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토록 함 라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업지역에 대한 유형별 관리 및 정비 기본방향에 대한 공업지역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각종 계획사업 등이 공업지역에 연계집중되도록 함으로써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정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마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등(안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정비 등의 사업시을 위한 산업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민간 등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 바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등(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공업지역 내 산업상업주거문화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산업혁신을 촉하고 기업 지원시설과 근로자 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등 공업지역 내 산업혁신 및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기 위하여 산업혁신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절차 등을 규정함 사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안 제27조부터 제42조까지) 공업지역정비구역 안에서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추하는 시절차와 실시계획 시방식 사업시자의 자격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등을마련함 아 공업지역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규제특례(안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정 및 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동시에 결정할 수 있도록 통합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통합심의위원회 제도를 신설하며 도시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대폭 완화하고 산업혁신구역에 대하여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공업지역 활성화를 촉하도록 함 자 공업지역 정비활성화를 위한 지원(안 제54조부터 제61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시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종합적인 기업지원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며 보조 또는 융자 특별회계의 설치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재정지원근거를 마련함 차 공공임대 산업시설의 건설공급(안 제62조)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산업입지의 도심 회귀화로 도심에 입지한 공업지역에 대한 입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주로 민간에 의한 분양형 산업공간이 공급되고 있어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등은 높은 분양가와 임대료가 기업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재정 기금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기관 등을 통해 임대형 산업시설을 건설공급하는 등 포용적 기업종합 지원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카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구축(안 제77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을 위한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타 기 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3조)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산업혁신구역의 선도적인 사업시을 위해 이 법 시일 이전에 공공기관 등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하는 산업혁신구역의 계획내용에 부합하는 사업을 시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산업혁신구역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이 고시된 것으로 봄

제안이유

,

공업지역은

,

제조업

,

공업의

,

편익증을

,

위해

,

지정하는

,

용도지역으로서

,

주로

,

도시

,

부도심권에

,

입지하여

,

지역의

,

도시성장과

,

고용기반의

,

중추적인

,

역할을

,

담당해

,

왔으나

,

산업단지와

,

달리

,

용도지역

,

차원에서

,

관리되고

,

정책적

,

지원도

,

없어

,

지역별

,

열악한

,

근로환경은

,

산업경쟁력을

,

약화시키고

,

주거공업용도로

,

혼재된

,

입지는

,

산업공간

,

잠식과

,

도시환경

,

악화로

,

공간계획의

,

관리문제로

,

심화되고

,

있음

,

노후화된

,

건축물과

,

협소한

,

필지의

,

토지특성기반시설의

,

미비지원시설과

,

편의시설의

,

부족

,

지역의

,

불리한

,

입지여건은

,

청년층의

,

취업과

,

민간의

,

적극적인

,

재투자가

,

이루어지지

,

않고

,

공업지역의

,

점적인

,

개별

,

개발사업은

,

지역의

,

산업특성을

,

종합적으로

,

반영하지

,

못해

,

시대

,

변화에

,

따른

,

산업구조

,

개편과

,

활성화를

,

지원하기에는

,

한계가

,

있음

,

국토의

,

계획

,

이용에

,

관한

,

법률

,

도시개발법

,

기존

,

제도로는

,

도시별

,

공업지역의

,

유형별

,

여건에

,

적합한

,

계획적

,

관리재정지원신속한

,

거점개발

,

사업추이

,

어려워

,

전통공업지역의

,

경쟁력

,

확보가

,

곤란한

,

실정임

,

최근

,

미국독일프랑스중국

,

등에서는

,

4차

,

산업혁명시대에

,

선제적으로

,

대응하고자

,

제조업

,

혁신

,

생태계

,

조성중소

,

제조기업

,

육성고효율의

,

지능화된

,

공장편리하고

,

안전한

,

근로환경

,

추구

,

제조업의

,

디지털산업전환(Industry

,

40)을

,

위한

,

혁신정책을

,

정비하고

,

미래제조업

,

경쟁력

,

강화를

,

위한

,

각종

,

전략수립에

,

집중하고

,

있음

,

우리나라도

,

제조업

,

르네상스

,

비전

,

선포식(2019619)을

,

갖고

,

4차산업혁명

,

환경규제

,

강화

,

무역질서

,

개편

,

거대한

,

산업의

,

구조적

,

변화에

,

맞춰

,

지금까지의

,

선국

,

추격형

,

전략에서

,

벗어나

,

혁신

,

선도형으로

,

전환하여

,

세계

,

4대

,

제조강국으로

,

도약하겠다고

,

밝힌

,

있음

,

이러한

,

시기에

,

맞추어

,

공업지역의

,

도시

,

입지적

,

장점을

,

충분히

,

활용하여

,

4차

,

산업혁명시대가

,

요구하는

,

인력이

,

집적되어

,

공업지역

,

혁신을

,

선도하는

,

핵심지역으로

,

탈바꿈

,

시킬

,

있도록

,

체계적인

,

공업지역의

,

선도적

,

관리와

,

함께

,

지역의

,

성장

,

잠재력을

,

극대화할

,

있는

,

새로운

,

통합적

,

도시관리방안의

,

마련이

,

시급히

,

요구됨

,

이에

,

공업지역의

,

체계적

,

관리와

,

활성화를

,

위해

,

국가가

,

국가기본방침을

,

수립하여

,

지역산업의

,

특수성이

,

반영될

,

있도록

,

도시공간관리

,

전략을

,

제시하고

,

지방자치단체에서

,

공업지역의

,

유형별로

,

체계화된

,

기본계획을

,

수립하고

,

공공부문

,

뿐만

,

아니라

,

민간도

,

산업혁신구역

,

공업지역정비구역을

,

지정개발할

,

있도록

,

하여

,

효율적이고

,

신속한

,

사업시을

,

통한

,

공업지역

,

도시환경의

,

질을

,

개선하며

,

산업상업주거문화

,

등의

,

융복합기능이

,

집적된

,

지역의

,

활력거점을

,

조성하여

,

도시

,

경쟁력

,

강화를

,

위한

,

종합적인

,

법적기반을

,

마련하고자

,

하는

,

것임

,

또한

,

지역활력거점

,

마련의

,

성과

,

가시화

,

확산을

,

위해

,

공공기관의

,

시범사업의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고

,

공업지역에

,

대한

,

종합적

,

데이터베이스

,

구축과

,

공업지역

,

관리

,

지원기구를

,

신설하여

,

미래산업의

,

전기지가

,

있도록

,

도시

,

지원기능을

,

확충하고자

,

,

아울러

,

공업지역정비사업이

,

원활하게

,

추될

,

있도록

,

공업지역기본계획이나

,

공업지역정비구역

,

등의

,

지정은

,

물론

,

정비사업실시계획

,

수립

,

시에

,

절차를

,

대폭

,

간소화하고

,

기금

,

재정지원

,

등을

,

지원함으로써

,

도시

,

산업의

,

활성화와

,

일자리

,

창출을

,

위한

,

효과를

,

극대화하고자

,

하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목적(안

,

제1조)

,

법은

,

도시

,

공업지역의

,

체계적

,

관리와

,

활성화에

,

관한

,

계획의

,

수립

,

등에

,

필요한

,

사항을

,

정하여

,

도시의

,

경쟁력을

,

제고

,

하고

,

도시공간환경을

,

개선함으로써

,

국민의

,

삶의

,

향상과

,

국가경제

,

발전에

,

기여함을

,

목적으로

,

함 나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의

,

책무(안

,

제3조)

,

국가는

,

공업지역의

,

체계적

,

관리와

,

활성화를

,

위한

,

관련

,

시책을

,

수립하여야

,

하며

,

지방자치단체는

,

공업지역

,

관리

,

등에

,

필요한

,

예산

,

확보와

,

지원조직을

,

갖추어

,

효율적인

,

사업시을

,

도모하고

,

입주기업을

,

지원하도록

,

함 다

,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

수립(안

,

제4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

공업지역의

,

관리

,

활성화를

,

위한

,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을

,

10년마다

,

수립하여야

,

하며

,

필요한

,

경우

,

5년마다

,

내용을

,

재검토하여

,

정비토록

,

함 라

,

공업지역기본계획의

,

수립

,

등(안

,

제6조부터

,

제12조까지)

,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에

,

따라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공업지역에

,

대한

,

유형별

,

관리

,

정비

,

기본방향에

,

대한

,

공업지역기본계획을

,

5년

,

단위로

,

수립하여

,

각종

,

계획사업

,

등이

,

공업지역에

,

연계집중되도록

,

함으로써

,

공업지역의

,

체계적

,

관리와

,

정비가

,

효과적으로

,

이루어질

,

있도록

,

함 마

,

산업정비구역의

,

지정

,

등(안

,

제13조부터

,

제21조까지)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공업지역기본계획에

,

따라

,

기반시설

,

정비

,

등의

,

사업시을

,

위한

,

산업정비구역을

,

지정하고

,

민간

,

등도

,

지방자치단체의

,

장에게

,

산업정비구역의

,

지정을

,

제안할

,

있도록

,

함 바

,

산업혁신구역의

,

지정

,

등(안

,

제22조부터

,

제24조까지)

,

공업지역

,

산업상업주거문화정

,

등의

,

기능이

,

집적된

,

복합적인

,

토지이용을

,

통한

,

산업혁신을

,

촉하고

,

기업

,

지원시설과

,

근로자

,

편의시설을

,

함께

,

조성하는

,

공업지역

,

산업혁신

,

일자리

,

창출을

,

견인하기

,

위하여

,

산업혁신구역

,

지정제도를

,

도입하고

,

구역지정

,

계획수립절차

,

등을

,

규정함 사

,

공업지역정비사업의

,

시(안

,

제27조부터

,

제42조까지)

,

공업지역정비구역

,

안에서

,

공업지역정비사업을

,

추하는

,

시절차와

,

실시계획

,

시방식

,

사업시자의

,

자격

,

총괄사업관리자

,

제도

,

등을마련함 아

,

공업지역정비사업

,

절차

,

간소화

,

규제특례(안

,

제50조부터

,

제53조까지)

,

공업지역정비구역의

,

지정

,

공업지역정비사업

,

실시계획인가를

,

동시에

,

결정할

,

있도록

,

통합절차를

,

규정하고

,

이를

,

위한

,

통합심의위원회

,

제도를

,

신설하며

,

도시산업의

,

활성화와

,

일자리창출을

,

위해

,

건축물의

,

허용용도를

,

대폭

,

완화하고

,

산업혁신구역에

,

대하여는

,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

지정할

,

있도록

,

하는

,

규제를

,

완화하여

,

공업지역

,

활성화를

,

촉하도록

,

함 자

,

공업지역

,

정비활성화를

,

위한

,

지원(안

,

제54조부터

,

제61조까지)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공업지역의

,

체계적

,

관리

,

공업지역정비사업의

,

효율적인

,

시을

,

위한

,

전담조직을

,

구성하여

,

운영하도록

,

하고

,

공업지역

,

혁신종합지원센터를

,

설립할

,

있도록

,

하여

,

종합적인

,

기업지원기능을

,

담당하도록

,

하며

,

보조

,

또는

,

융자

,

특별회계의

,

설치

,

조세

,

부담금의

,

감면

,

재정지원근거를

,

마련함 차

,

공공임대

,

산업시설의

,

건설공급(안

,

제62조)

,

산업구조

,

변화에

,

따라

,

산업입지의

,

도심

,

회귀화로

,

도심에

,

입지한

,

공업지역에

,

대한

,

입지수요가

,

증가하고

,

있으나

,

주로

,

민간에

,

의한

,

분양형

,

산업공간이

,

공급되고

,

있어

,

중소기업과

,

창업기업

,

등은

,

높은

,

분양가와

,

임대료가

,

기업운영에

,

부담으로

,

작용함에

,

따라

,

재정

,

기금

,

등의

,

지원

,

근거를

,

마련하여

,

공공기관

,

등을

,

통해

,

임대형

,

산업시설을

,

건설공급하는

,

포용적

,

기업종합

,

지원대책을

,

수립하도록

,

함 카

,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

구축(안

,

제77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

공업지역의

,

관리

,

활성화를

,

위해

,

필요한

,

정보의

,

신속한

,

수집분석을

,

위한

,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을

,

구축운영하여

,

관리할

,

있도록

,

함 타

,

시사업에

,

관한

,

경과조치(안

,

부칙

,

제3조)

,

제도

,

조기

,

정착을

,

위한

,

산업혁신구역의

,

선도적인

,

사업시을

,

위해

,

시일

,

이전에

,

공공기관

,

등에서

,

다른

,

법률에

,

따라

,

법에서

,

정하는

,

산업혁신구역의

,

계획내용에

,

부합하는

,

사업을

,

시하는

,

경우

,

법에

,

따른

,

산업혁신구역

,

지정

,

산업혁신구역계획이

,

고시된

,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