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의 수혜 대상인 대학생에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하는 대학원생은 제외되어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원 학이 더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 자녀의 대학원 학의 경우에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학자금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학자금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 제도 도입 목적에 부합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및 제9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취업

,

상환

,

학자금대출은

,

대학생을

,

대상으로

,

학자금을

,

대출하고

,

원리금은

,

소득이

,

발생한

,

후에

,

소득수준에

,

따라

,

상환하도록

,

하는

,

제도인데

,

제도의

,

수혜

,

대상인

,

대학생에

,

고액의

,

등록금을

,

부담하는

,

대학원생은

,

제외되어

,

이용할

,

없도록

,

제한하고

,

있음

,

하지만

,

저소득층의

,

경우

,

경제적인

,

이유로

,

대학원

,

학이

,

어려운

,

점을

,

고려할

,

저소득층

,

자녀의

,

대학원

,

학의

,

경우에도

,

취업

,

학자금

,

상환

,

학자금대출이

,

이루어지도록

,

하여

,

학자금

,

부담을

,

경감해

,

주는

,

것이

,

제도

,

도입

,

목적에

,

부합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취업

,

상환

,

학자금대출

,

대상에

,

대학원생을

,

포함함으로써

,

경제적

,

여건이

,

어려운

,

대학원생의

,

등록금

,

부담을

,

해소하는데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제4호

,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