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병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5호)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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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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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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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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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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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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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을

,

설치하도록

,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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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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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함에

,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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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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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에

,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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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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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의

,

전속관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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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려는

,

것임(안

,

제74조제1항)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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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은

,

안병길의원이

,

대표발의한

,

법원조직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465호)

,

각급

,

법원의

,

설치와

,

관할구역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467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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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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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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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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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