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은 1750만여 명 여수입은 약 216억 3천만 달러로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관광산업이 관련 서비스산업의 동반 성장을 촉발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며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관광산업 활성화 기조를 유지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관광 분야에 대한 육성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인력과 함께 이를 체계적으로 수립시할 수 있는 역량이 뒷받침 될 필요가 있음에도 현재 관광에 관한 사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예술 영상 출판 체육 등 여타 사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어 관련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무에서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리하여 전담하는 관광청을 신설함으로써 관광 산업의 발전을 촉하고 국가의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35조)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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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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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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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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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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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안

,

제26조

,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