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환경오염 및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은 해당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으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원자력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이를 조정교부금을 통해 해당 시설이 소재한 시군에 배분하여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흠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

환경오염

,

소음

,

외부불경제를

,

유발하는

,

시설에

,

대한

,

지역자원시설세

,

과세를

,

통해

,

지방자치단체의

,

안전관리사업

,

환경보호

,

등에

,

필요한

,

재원을

,

확보하고

,

있음

,

그러나

,

석유류

,

정제저장시설

,

천연가스

,

제조시설은

,

해당

,

시설이

,

위치하고

,

있는

,

지방자치단체에

,

외부불경제를

,

유발하고

,

있으나

,

지역자원시설세의

,

과세대상에서

,

제외되어

,

있어

,

원자력화력발전과의

,

형평성이

,

저해되고

,

있음

,

이에

,

석유류

,

정제저장시설

,

천연가스

,

제조시설에서

,

생산반출되는

,

석유류

,

천연가스에

,

대하여

,

지역자원시설세를

,

과세하도록

,

하고

,

이를

,

조정교부금을

,

통해

,

해당

,

시설이

,

소재한

,

시군에

,

배분하여

,

활용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9조제1항제1호

,

제3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태흠의원이

,

대표발의한

,

지방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474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