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소 주변지역은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주민건강의 위협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음 이에 수력 원자력 화력 등 발전원별로 각 발전사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이를 발전소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음 그런데 발전원별로 상이한 표준세율이 적용되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화력발전의 경우 수력이나 원자력발전에 비하여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온배수(溫排水)로 인한 어장 및 갯벌의 피해가 크며 석탄재와 분 등으로 농작물 성장이 저해되는 등 발전소 주변지역의 피해가 보다 직접적이고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낮은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은 해당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으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원자력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현실화하여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높이고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려는 것임(안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146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발전소

,

주변지역은

,

전력

,

수급이라는

,

공익적

,

목적을

,

위하여

,

환경오염

,

경제적

,

피해

,

주민건강의

,

위협

,

각종

,

불이익을

,

감수하고

,

있음

,

이에

,

수력

,

원자력

,

화력

,

발전원별로

,

발전사에

,

지역자원시설세를

,

부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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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

발전소

,

소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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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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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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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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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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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원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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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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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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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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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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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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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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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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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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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특히

,

화력발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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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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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이나

,

원자력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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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

다량의

,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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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이

,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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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배수(溫排水)로

,

인한

,

어장

,

갯벌의

,

피해가

,

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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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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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

농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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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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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되는

,

발전소

,

주변지역의

,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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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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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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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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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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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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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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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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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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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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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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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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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석유류

,

정제저장시설

,

천연가스

,

제조시설은

,

해당

,

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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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하고

,

있는

,

지방자치단체에

,

외부불경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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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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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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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의

,

과세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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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되어

,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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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화력발전과의

,

형평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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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되고

,

있음

,

이에

,

화력발전분

,

지역자원시설세의

,

세율을

,

현실화하여

,

발전량

,

킬로와트시(kWh)당

,

03원에서

,

1원으로

,

높이고

,

석유류

,

정제저장시설

,

천연가스

,

제조시설에서

,

생산반출되는

,

석유류

,

천연가스에

,

대하여

,

지역자원시설세를

,

과세하려는

,

것임(안

,

제142조부터

,

제144조까지

,

제1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