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 등 30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통신망을 구축했다고 평가받아 왔으나 2018년 11월 통신구 화재사고로 발생한 방송통신재난으로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 특히 5G 등 초연결 통신망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프라이고 어떤 환경에서도 끊김 없이 작동되어야 하지만 제20대 국회에서 보완 입법이 마련되지 않았음 이에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등 통신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통신재난과 관련된 제도 전반을 개선하여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통신시설의 등급지정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에 대한 지도점검 방송통신설비의 통합운용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나 통신시설의 등급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요통신사업자가 우회통신경로의 확보 통신시설에 대한 출입제한조치 재난대응 전담인력의 운용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관리하도록 함(안 제35조의3 신설) 다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수립지침에 따르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3항 신설 등) 라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통신사업자가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사업자가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마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 등이 일정규모 이상인 주요통신사업자가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36조의2제2항의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4 신설)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통신시설 등급지정 및 관리상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요통신사업자에게 설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설비 상황 설비 관련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1항제3호 신설) 아 통신시설의 등급지정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통신시설을 법 상 기준에 맞게 관리하지 않는 등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1항제3호 등)

제안이유

,

우리나라는

,

세계

,

최고수준의

,

통신망을

,

구축했다고

,

평가받아

,

왔으나

,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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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통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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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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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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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

국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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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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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

신설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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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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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의

,

관리의무를

,

강화하는

,

통신재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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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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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하고

,

재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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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이

,

통신서비스를

,

지속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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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도록

,

재난

,

이동통신

,

로밍제도를

,

법제화하는

,

통신재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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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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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하여

,

국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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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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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

신설하여

,

통신시설의

,

등급지정

,

주요통신사업자의

,

통신재난관리계획의

,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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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점검

,

방송통신설비의

,

통합운용

,

무선통신시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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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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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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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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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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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

,

제35조의2

,

신설) 나

,

통신시설의

,

등급지정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하고

,

주요통신사업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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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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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시설에

,

대한

,

출입제한조치

,

재난대응

,

전담인력의

,

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

정하는

,

기준에

,

따라

,

통신시설을

,

관리하도록

,

함(안

,

제35조의3

,

신설) 다

,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

수립지침에

,

따르지

,

아니하고

,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

수립한

,

경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

방송통신위원회가

,

보완을

,

명할

,

있도록

,

함(안

,

제36조제3항

,

신설

,

등) 라

,

이동통신서비스를

,

제공하는

,

주요통신사업자가

,

무선통신시설의

,

공동이용을

,

위하여

,

필요한

,

조치를

,

취하도록

,

하고

,

일정한

,

요건이

,

충족되는

,

경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

이동통신사업자가

,

다른

,

이동통신사업자에게

,

무선통신시설의

,

공동이용을

,

허용하도록

,

명할

,

있도록

,

함(안

,

제37조의2

,

신설) 마

,

전년도

,

전기통신역무

,

매출액

,

등이

,

일정규모

,

이상인

,

주요통신사업자가

,

통신재난관리

,

전담부서

,

또는

,

전담인력을

,

운영하도록

,

함(안

,

제39조의2

,

신설) 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

방송통신위원회가

,

제36조의2제2항의

,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

이에

,

대한

,

시정명령을

,

위반한

,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

과징금을

,

부과할

,

있도록

,

함(안

,

제40조의4

,

신설) 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

통신시설

,

등급지정

,

관리상태의

,

적정성을

,

확인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

,

주요통신사업자에게

,

설비에

,

관한

,

보고를

,

하게

,

하거나

,

설비

,

상황

,

설비

,

관련

,

장부

,

또는

,

서류

,

등을

,

검사할

,

있도록

,

함(안

,

제43조제1항제3호

,

신설) 아

,

통신시설의

,

등급지정

,

근거자료를

,

제출하지

,

않거나

,

통신시설을

,

기준에

,

맞게

,

관리하지

,

않는

,

등의

,

경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

과태료를

,

부과할

,

있도록

,

함(안

,

제48조제1항제3호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