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전기요금의 청구와 관련하여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요금 명세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TV수신료 징수 등 전기판매사업자의 고유 사무가 아닌 업무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TV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수하고 있는데 인건비 및 물가 상승으로 수신료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수신료 관련 민원 응대 및 전산 설비 운영 등의 부가 업무 수으로 한국전력공사의 고유 사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의 청구 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할 수 없도록 하여 전기판매사업자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그 고유 업무를 충실히 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법은

,

전기요금의

,

청구와

,

관련하여

,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

요금

,

명세를

,

항목별로

,

구분하여

,

명시하여야

,

한다고

,

규정하고

,

있을

,

TV수신료

,

징수

,

전기판매사업자의

,

고유

,

사무가

,

아닌

,

업무에

,

대해서

,

제한을

,

두고

,

있지

,

않음

,

현재

,

한국전력공사는

,

TV수신료

,

징수업무를

,

위탁받아

,

수하고

,

있는데

,

인건비

,

물가

,

상승으로

,

수신료

,

징수에

,

소요되는

,

비용이

,

지속적으로

,

증가하여

,

재정적

,

부담으로

,

이어지고

,

있으며

,

수신료

,

관련

,

민원

,

응대

,

전산

,

설비

,

운영

,

등의

,

부가

,

업무

,

수으로

,

한국전력공사의

,

고유

,

사무에

,

지장을

,

초래하고

,

있음

,

이에

,

전기판매사업자는

,

전기요금의

,

청구

,

외의

,

징수에

,

관한

,

업무를

,

위탁받아

,

수할

,

없도록

,

하여

,

전기판매사업자의

,

재정

,

건전화를

,

도모하고

,

고유

,

업무를

,

충실히

,

수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7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