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에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총수일가나 그들이 보유한 계열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방식 등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당한 이익”의 법적 의미가 모호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중한 입증부담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조사하고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엄정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부당한 이익제공위에서 공정위가 입증해야 하는 부당성에 대한 판단을 제외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이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위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위 규제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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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현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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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

,

소속

,

회사가

,

총수일가나

,

그들이

,

보유한

,

계열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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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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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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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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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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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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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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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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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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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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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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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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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2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