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인영의원 등 36인)

제안이유 2014년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 한국사회를 경악시켰던 세월호 사건은 물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 도급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산업현장에서의 산업재해들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감염병 예방 치료 등 업무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위와 같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있어서 도급계약 기간제근로계약 및 근로자파견계약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안전관리의 강화를 요구하기 어렵고 해당 업무 수 중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규모와 정도가 더욱 심각하므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필요성이 큼 이에 공중의 생명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하고 해당 업무에는 근로자를 직접고용하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사업 중 국민의 생명안전에 관련된 업무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의 운영 및 공급에 관련된 업무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의 직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등을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함(안 제2조제1호) 나 생명안전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하는 자는 생명안전업무를 수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생명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고용하는 업체에 한하여 업무를 도급할 수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생명안전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하는 자가 제5조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생명안전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하는 자가 근로자 직접채용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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