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불 홍수 등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형 재난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초기대응이 중요함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정기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위기경보의 발령 응급조치 대피명령 등을 신속히 시하여야 함 그러나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의 특성 상 본회의나 위원회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이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대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국회나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신속한 재난대응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한 수준의 위기 경보의 발령 또는 응급조치 재난사태 선포 등 신속한 재난대응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과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을 재난대응을 위해 이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재난대응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산불

,

홍수

,

많은

,

인명과

,

재산

,

피해를

,

야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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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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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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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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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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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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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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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대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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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함

,

이에

,

재난

,

안전관리

,

기본법에

,

따라

,

중앙부처는

,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

정기관은

,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

위기경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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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

응급조치

,

대피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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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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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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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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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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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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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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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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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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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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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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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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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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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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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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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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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

재난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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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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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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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

국회나

,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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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에

,

따라

,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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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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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

재난대응이

,

제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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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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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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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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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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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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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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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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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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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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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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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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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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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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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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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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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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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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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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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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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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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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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안

,

제121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