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왜곡됨 없이 국민이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함 그런데 최근 일부 단체가 집회시위에 참가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저해할 수 있는 금품 제공 등의 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게 하거나 참가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에서 허용된 경우 등에 한정하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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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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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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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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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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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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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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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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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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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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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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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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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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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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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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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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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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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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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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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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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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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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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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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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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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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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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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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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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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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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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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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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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

조성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