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산이 집된 후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인구증감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구증감인지(人口增減認知) 결산서’와 ‘인구증감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 및 제15조의2제1항제2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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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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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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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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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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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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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보고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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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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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감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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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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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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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감인지(人口增減認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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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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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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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결산서’를

,

포함시키려는

,

것임(안

,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

,

제15조의2제1항제2호의2

,

신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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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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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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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한

,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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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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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3호)의

,

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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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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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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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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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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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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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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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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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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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