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수사기관이 법무부장관에게 범죄 피의자의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였음 이에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 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6제3항 후단)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

수사기관이

,

법무부장관에게

,

범죄

,

피의자의

,

긴급출국금지

,

승인을

,

요청하는

,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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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

수사지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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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하도록

,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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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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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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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

형사소송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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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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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으로

,

하여금

,

수사

,

공소제기

,

공소유지에

,

관하여

,

서로

,

협력하도록

,

하고

,

사법경찰관이

,

수사에

,

관하여

,

검사의

,

지휘를

,

받도록

,

하는

,

조항을

,

삭제하는

,

검사의

,

수사지휘권을

,

폐지하였음

,

이에

,

긴급출국금지

,

승인

,

요청

,

수사기관으로

,

하여금

,

검사의

,

수사지휘서를

,

첨부하도록

,

하는

,

내용을

,

삭제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의6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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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