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급식이 중단되어 농축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수출농가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입국불가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 현상까지 발생하는 등 농업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 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가 대부분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게 될 예정임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 시 농업생산 및 농가소득 감소로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농촌인구 감소 농가부채의 증가로 농촌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특히 조합법인 법인세 특례 폐지 시 조합법인의 경영악화를 초래하여 농약비료사료 등 영농자재 무상공급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 등 농업인에 대한 실익사업 지원 축소가 불가피함 이에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축산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69조의2) 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71조제1항) 다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87조의2) 마 비과세예탁금 및 출자금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바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99조의4제1항) 사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아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106조제2항)

제안이유

,

코로나19로

,

인해

,

학교급식이

,

중단되어

,

농축산물

,

소비가

,

급감하고

,

수출농가

,

역시

,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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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고

,

있을

,

뿐만

,

아니라

,

외국인

,

노동자

,

입국불가에

,

따른

,

농촌

,

일손부족

,

현상까지

,

발생하는

,

농업

,

여건이

,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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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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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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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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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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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

,

농어업인

,

관련

,

조세특례가

,

대부분

,

2020년

,

12월

,

31일자로

,

일몰이

,

도래하게

,

예정임

,

농업부문에

,

대한

,

조세감면

,

축소

,

농업생산

,

농가소득

,

감소로

,

도농간

,

소득격차

,

심화

,

농촌인구

,

감소

,

농가부채의

,

증가로

,

농촌

,

경제의

,

어려움이

,

가중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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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

조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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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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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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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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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에

,

대한

,

실익사업

,

지원

,

축소가

,

불가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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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

농어업인의

,

삶의

,

향상

,

농어업인의

,

소득증대를

,

위하여

,

농축산업

,

기자재에

,

대한

,

부가가치세

,

영세율

,

적용

,

2020년

,

12월

,

31일자로

,

일몰이

,

도래하는

,

농어업인

,

관련

,

조세특례의

,

일몰기한을

,

2024년

,

12월

,

31일까지로

,

연장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축사용지에

,

대한

,

양도소득세

,

감면의

,

일몰기한을

,

2020년

,

12월

,

31일에서

,

2024년

,

12월

,

31일로

,

4년간

,

연장함(안

,

제69조의2) 나

,

영농자녀가

,

증여받는

,

농지

,

등에

,

대한

,

증여세

,

감면의

,

일몰기한을

,

2020년

,

12월

,

31일에서

,

2024년

,

12월

,

31일로

,

4년간

,

연장함(안

,

제71조제1항) 다

,

조합법인

,

등에

,

대한

,

당기순이익

,

과세특례의

,

일몰기한을

,

2020년

,

12월

,

31일에서

,

2024년

,

12월

,

31일로

,

4년간

,

연장함(안

,

제72조제1항) 라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

대한

,

비과세의

,

일몰기한을

,

2020년

,

12월

,

31일에서

,

2024년

,

12월

,

31일로

,

4년간

,

연장함(안

,

제87조의2) 마

,

비과세예탁금

,

출자금의

,

일몰기한을

,

2020년

,

12월

,

31일에서

,

2024년

,

12월

,

31일로

,

4년간

,

연장함(안

,

제88조의5

,

제89조의3)

,

,

농어촌주택등

,

취득자에

,

대한

,

양도소득세

,

과세특례의

,

일몰기한을

,

2020년

,

12월

,

31일에서

,

2024년

,

12월

,

31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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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함(안

,

제99조의4제1항) 사

,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

또는

,

어업용

,

기자재에

,

대한

,

부가가치세

,

영세율

,

적용의

,

일몰기한을

,

2020년

,

12월

,

31일에서

,

2024년

,

12월

,

31일로

,

4년간

,

연장함(안

,

제105조제1항) 아

,

농어민이

,

직접

,

수입하는

,

농업용축산업용

,

또는

,

어업용

,

기자재에

,

대한

,

부가가치세

,

면제의

,

일몰기한을

,

2020년

,

12월

,

31일에서

,

2024년

,

12월

,

31일로

,

4년간

,

연장함(안

,

제10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