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에 따라 민간 경제활동이 크게 감소하여 학교급식 등을 통한 농축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외국인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영농활동에 지장을 받는 등 농업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 이에 자경농민 경작목적 농지농업시설의 취득세 감면 농업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영농자금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등 2020년말로 도래하는 농업부문 지방세 감면 관련 일몰기한을 각각 6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나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및 농업용수 공급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다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등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및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50%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함(안 제11조제1항 제2항 제4항) 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25% 감면 농업협동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 바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사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함(안 제167조)

제안이유

,

,

최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

국내

,

확산에

,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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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경제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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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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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여

,

학교급식

,

등을

,

통한

,

농축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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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축되고

,

외국인

,

인력수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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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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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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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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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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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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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등을

,

뒷받침할

,

있는

,

정책적

,

지원이

,

절실함

,

이에

,

자경농민

,

경작목적

,

농지농업시설의

,

취득세

,

감면

,

농업법인의

,

부동산

,

취득세재산세

,

감면

,

조합

,

고유업무용

,

부동산

,

취득세재산세

,

면제

,

영농자금

,

담보물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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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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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말로

,

도래하는

,

농업부문

,

지방세

,

감면

,

관련

,

일몰기한을

,

각각

,

6년씩

,

연장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자경농민이

,

직접

,

경작목적으로

,

취득하는

,

농지

,

농업시설에

,

대한

,

취득세

,

50%

,

감면제도의

,

일몰기한을

,

2020년

,

12월

,

31일에서

,

2026년

,

12월

,

31일까지

,

6년

,

연장함(안

,

제6조제1항

,

제2항) 나

,

농업기계에

,

대한

,

취득세

,

농업용수

,

공급

,

관정시설에

,

대한

,

취득세

,

재산세

,

면제제도의

,

일몰기한을

,

2020년

,

12월

,

31일에서

,

2026년

,

12월

,

31일까지

,

6년

,

연장함(안

,

제7조제1항

,

제2항) 다

,

조합

,

중앙회

,

등이

,

농어업인등에게

,

융자할

,

제공받는

,

담보물의

,

등기에

,

대한

,

등록면허세

,

50%감면

,

제도의

,

일몰기한을

,

2020년

,

12월

,

31일에서

,

2026년

,

12월

,

31일로

,

6년

,

연장함(안

,

제10조제1항) 라

,

농업법인이

,

영농에

,

사용하기

,

위하여

,

법인설립등기일부터

,

2년

,

이내

,

취득하는

,

부동산에

,

대한

,

취득세

,

75%

,

감면

,

설립등기에

,

대한

,

등록면허세

,

면제

,

농업법인이

,

영농유통가공에

,

사용하기

,

위하여

,

취득하는

,

부동산에

,

대한

,

취득세재산세

,

50%

,

감면제도의

,

일몰기한을

,

2020년

,

12월

,

31일에서

,

2026년

,

12월

,

31일로

,

6년

,

연장함(안

,

제11조제1항

,

제2항

,

제4항) 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등이

,

구매판매사업

,

등에

,

직접

,

사용하기

,

위하여

,

취득하는

,

부동산에

,

대한

,

취득세

,

고유업무에

,

직접

,

사용하는

,

부동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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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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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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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협동조합

,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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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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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

취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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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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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업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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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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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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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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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제도의

,

일몰기한을

,

2020년

,

12월

,

31일에서

,

2026년

,

12월

,

31일로

,

6년

,

연장함(안

,

제14조제1항

,

제3항) 바

,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

농수산물종합직판장

,

등에

,

직접

,

사용하기

,

위하여

,

취득하는

,

부동산에

,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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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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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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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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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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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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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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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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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제1항) 사

,

농업협동조합

,

등에

,

대한

,

법인지방소득세

,

과세특례

,

일몰기한을

,

2020년

,

12월

,

31일에서

,

2026년

,

12월

,

31일로

,

6년

,

연장함(안

,

제1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