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2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 유료도로 통합채산제에 따르면 도로별 통료 수납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의 신규노선 건설 등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료를 받을 수 있으나 통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유료도로에서 계속적으로 통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유료도로의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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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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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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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채산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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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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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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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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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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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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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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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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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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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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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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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투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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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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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하려는

,

것임(안

,

제18조제1항

,

제18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