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6 6 30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5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에서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

정하는

,

언론인은

,

선거운동을

,

없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2016

,

30

,

헌법재판소는

,

규정에

,

대하여

,

과잉금지원칙

,

위반

,

등의

,

이유로

,

헌법에

,

위반된다는

,

결정을

,

내린

,

있음

,

이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

정하는

,

언론인은

,

선거운동을

,

없도록

,

규정을

,

삭제함으로써

,

위헌적

,

요소를

,

바로잡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60조제1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