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개발보급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첨단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와 함께 기계 중심에서 벗어나 전자 정보통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융합된 자율주자동차 상용화가 임박하였음 그런데 현의 자동차검사는 내연기관과 기계장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친환경자율주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첨단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자동차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자동차검사기술기기의 연구개발을 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위하여 수립하는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자율주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의 마련과 자동차검사기술기기의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러한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 마련에 필요한 자동차검사기술기기의 연구개발을 자동차검사대자에게 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자동차검사체계를 첨단화시키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제4호의2 및 제43조의3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최근

,

기후

,

변화와

,

미세먼지가

,

심각한

,

사회

,

문제로

,

대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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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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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

대기환경

,

개선

,

등을

,

위하여

,

전기자동차와

,

수소자동차

,

친환경자동차의

,

개발보급이

,

가속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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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

첨단

,

안전장치

,

장착

,

의무화와

,

함께

,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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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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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

,

전자

,

정보통신

,

인공지능

,

신기술이

,

융합된

,

자율주자동차

,

상용화가

,

임박하였음

,

그런데

,

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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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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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과

,

기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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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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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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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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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

친환경자율주자동차

,

신기술이

,

적용된

,

자동차의

,

기술

,

발전

,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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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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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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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

이러한

,

첨단자동차의

,

성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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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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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

국가

,

차원에서

,

자동차검사기준을

,

마련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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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에

,

대응하여

,

자동차검사기술기기의

,

연구개발을

,

추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국토교통부장관은

,

자동차

,

안전도

,

향상을

,

위하여

,

수립하는

,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

환경친화적

,

자동차자율주자동차

,

신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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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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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

자동차검사기준의

,

마련과

,

자동차검사기술기기의

,

연구개발보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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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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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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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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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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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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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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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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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에

,

필요한

,

자동차검사기술기기의

,

연구개발을

,

자동차검사대자에게

,

수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자동차

,

신기술

,

발전에

,

대응하여

,

자동차검사체계를

,

첨단화시키려는

,

것임(안

,

제4조의2제2항제4호의2

,

제43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