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검사장급 고위 검사의 뇌물수수 의혹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의 뇌물수수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법에서는 공직자의 고액 뇌물수수가 사실로 드러나도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될 경우 사건이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으로 결론난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공무원이 고액의 뇌물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현법 제253조의2의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범죄에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또는 제132조(알선수뢰)에 규정된 죄 중 수뢰액이 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53조의2)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검사장급

,

고위

,

검사의

,

뇌물수수

,

의혹사건을

,

계기로

,

공직자의

,

뇌물수수에

,

대한

,

비난여론이

,

높아지고

,

있으나

,

현법에서는

,

공직자의

,

고액

,

뇌물수수가

,

사실로

,

드러나도

,

뇌물죄의

,

공소시효가

,

완성될

,

경우

,

사건이

,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으로

,

결론난다는

,

사실에

,

대해

,

많은

,

국민들이

,

분노를

,

감추지

,

못하고

,

있음

,

이에

,

공무원이

,

고액의

,

뇌물죄를

,

범한

,

경우

,

공소시효와

,

관계없이

,

처벌받을

,

있도록

,

현법

,

제253조의2의

,

공소시효

,

적용

,

배제

,

대상범죄에

,

형법

,

제129조(수뢰

,

사전수뢰)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

또는

,

제132조(알선수뢰)에

,

규정된

,

수뢰액이

,

1억원

,

이상에

,

해당하는

,

범죄를

,

추가하려는

,

것임(안

,

제25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