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에서는 특정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및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자의 범죄수익등은 몰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정범죄가 범인 외의 자를 위하여 하여지고 이로 인하여 그 범인 외의 자가 취득한 재산 및 그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따라서 특정범죄가 범인 외의 자를 위하여 하여지고 이로 인하여 그 범인 외의 자가 범죄수익을 취득한 경우 몰수하지 못하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범죄자나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자가 범죄수익을 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정의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특정범죄가 범인 외의 자를 위하여 하여지고 이로 인하여 그 범인 외의 자가 취득한 재산 및 그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않는 대신 피해자의 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실을 돕기 위하여 특정한 물건과 권리에 대해서는 압수 이익에 대해서는 물적 가압류에 의한 보전절차는 인정함으로써 범인 등이 범죄수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임(안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법에서는

,

특정범죄를

,

저지른

,

범죄자

,

정황을

,

알면서

,

범죄수익등을

,

수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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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익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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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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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나

,

특정범죄가

,

범인

,

외의

,

자를

,

위하여

,

하여지고

,

이로

,

인하여

,

범인

,

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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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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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

재산으로부터

,

유래한

,

재산에

,

관하여는

,

아무런

,

규정이

,

없음

,

따라서

,

특정범죄가

,

범인

,

외의

,

자를

,

위하여

,

하여지고

,

이로

,

인하여

,

범인

,

외의

,

자가

,

범죄수익을

,

취득한

,

경우

,

몰수하지

,

못하는

,

허점이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또한

,

범죄피해재산에

,

대해서는

,

몰수하지

,

못하도록

,

규정함으로써

,

범죄자나

,

정황을

,

알면서

,

범죄수익등을

,

수수한

,

자가

,

범죄수익을

,

누리는

,

상황이

,

발생하고

,

있어

,

정의롭지

,

못하다는

,

지적이

,

제기됨

,

이에

,

특정범죄가

,

범인

,

외의

,

자를

,

위하여

,

하여지고

,

이로

,

인하여

,

범인

,

외의

,

자가

,

취득한

,

재산

,

재산으로부터

,

유래한

,

재산도

,

몰수하도록

,

규정하고

,

범죄피해재산에

,

대해서는

,

몰수하지

,

않는

,

대신

,

피해자의

,

반환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

등의

,

실을

,

돕기

,

위하여

,

특정한

,

물건과

,

권리에

,

대해서는

,

압수

,

이익에

,

대해서는

,

물적

,

가압류에

,

의한

,

보전절차는

,

인정함으로써

,

범인

,

등이

,

범죄수익을

,

누리지

,

못하게

,

하기

,

위함임(안

,

제8조

,

제9조

,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