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를 두면서 퇴직공직자(국무총리 국무위원 정각부의 차관 그 밖의 중앙정기관의 장 등 등록재산 공개대상자 직위에서 퇴직한 사람은 제외) 중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는 각각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하지만 일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현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 이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이 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라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제17조제7항 삭제)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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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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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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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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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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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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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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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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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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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각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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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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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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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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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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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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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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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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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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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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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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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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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제17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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