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선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통계를 산출하고 관련 기관에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기관 및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등에 대해서는 성인지 통계 산출 및 보급에 대한 근거가 없어 성 주류화 조치의 주요 제도인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수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가 적절히 제시되지 못하거나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성인지 통계 산출 및 보급에 공공기관 및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을 추가하여 성인지 통계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제3항)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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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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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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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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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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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를

,

산출하고

,

관련

,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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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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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

지방자치단체

,

이외의

,

공공기관

,

헌법이나

,

법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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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에

,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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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

통계

,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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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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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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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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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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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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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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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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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

통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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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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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지

,

못하거나

,

활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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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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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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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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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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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에

,

공공기관

,

헌법이나

,

법률에

,

의하여

,

설치된

,

기관을

,

추가하여

,

성인지

,

통계가

,

성별영향평가와

,

성인지

,

예산제도에

,

활용될

,

있도록

,

실효성을

,

확보하고자

,

함(안

,

제9조제1항

,

제17조제1항

,

제2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