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에서는 상인은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속증여세의 무신고 또는 부정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과세당국은 최장 15년간 탈루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과세자료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전표 등의 보존기간이 5년에 불과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채권을 사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경우에는 전표 등의 보존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채권을 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임(안 제33조제3항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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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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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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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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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표

,

또는

,

이와

,

유사한

,

서류를

,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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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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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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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의

,

무신고

,

또는

,

부정위로

,

세금을

,

포탈한

,

경우

,

과세당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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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

15년간

,

탈루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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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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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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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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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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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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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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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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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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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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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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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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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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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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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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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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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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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호에

,

따른

,

“금융회사등”의

,

경우에는

,

전표

,

등의

,

보존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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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으로

,

연장하여

,

국가의

,

정당한

,

조세채권을

,

사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공정과세를

,

실현하기

,

위한

,

것임(안

,

제33조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