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현재 117명으로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고령화율은 2018년 143%(고령사회) 2026년 208%(초고령사회)로 전망되어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는 다양한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바 현법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국가 및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대통령 소속 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심의하며 인구구조 분석 중장기 정책목표의 설정 각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 사항이 범부처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수하는 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개발 및 수립 현재 시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평가와 사후 정책에 대한 반영 등을 위해 위원회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별도의 정책전담기구가 존재하지 않아 정책의 안정적 추 기반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 조정 및 평가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장기적이고 전문적이며 보다 효과적으로 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우리나라의

,

합계출산율은

,

2016년

,

현재

,

117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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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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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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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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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

고령화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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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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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고령사회)

,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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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초고령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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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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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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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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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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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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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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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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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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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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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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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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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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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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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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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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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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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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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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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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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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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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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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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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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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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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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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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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