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선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령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장애인이 사 개최일 7일 전까지 요청하는 경우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그러나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경우 지원요청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 사 등의 경우에는 사전 요청절차 없이도 현장에서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 중 국경일 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사전에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국수어 통역사와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제안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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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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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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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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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