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통선거와 평등선거의 원칙에 따라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유권자에게 선거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 유권자의 선거권이 그렇지 않은 비(非)장애인 유권자처럼 온전히 사되기 어려움 현법상 청각장애인을 위한 선거운동 방송광고의 수어와 자막을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임의규정이 아닌 강규정으로 개정해 장애인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수화’를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정한 용어인 ‘한국수어“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6항)

제안이유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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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선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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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선거의

,

원칙에

,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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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

유무와

,

관계없이

,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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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게

,

선거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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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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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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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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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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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정신적

,

장애를

,

유권자의

,

선거권이

,

그렇지

,

않은

,

비(非)장애인

,

유권자처럼

,

온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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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되기

,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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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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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을

,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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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

방송광고의

,

수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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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을

,

선택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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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

있어

,

이를

,

임의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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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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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정으로

,

개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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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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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

선거권

,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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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고자

,

,

아울러

,

현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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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

있는

,

용어인

,

‘수화’를

,

한국수화언어법에서

,

정한

,

용어인

,

‘한국수어“로

,

대체하려는

,

것임(안

,

제70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