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선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에서 료기록부는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료기록부등은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는바 보건복지부령에서는 폐업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휴업 예정일 료기록부등의 이관보관 및 사본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령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안내 관련 내용은 제대로 도달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임 또한 의료기관 폐업휴업 이후 료기록부등의 보건소 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료기록부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폐업휴업 이후 환자들은 사실상 료기록부를 찾기 어려운 실정임 의료사고 이후 보상절차소송준비를 위한 료기록 확보나 실손 보험 관련서류 제출을 위해 료기록부등이 필요한 환자들은 결국 과거 료기록 확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이 연락처를 수집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는 폐업휴업 이전에 직접 문자로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폐업휴업으로 인한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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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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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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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기록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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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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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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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