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에서는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의 경우에는 따로 임명권자가 없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 스스로 사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만일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할 수 없다면 탄핵소추심판 기간 동안 국정혼란과 국정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임 이에 탄핵소추심판 기간 동안이라도 스스로 사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혼란과 국정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제3항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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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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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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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의결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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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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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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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추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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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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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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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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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추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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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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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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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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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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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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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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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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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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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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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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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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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의결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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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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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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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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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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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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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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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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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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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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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혼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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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공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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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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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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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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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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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혼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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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공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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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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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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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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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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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

것임(안

,

제134조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