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상 공익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그 재산 또한 이러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함 그러나 일부 공익법인은 그 재산을 출연자와 그 친족이 경영하는 법인이 발하는 지분증권의 매수나 출연자와 그 친족 및 그들이 운영하는 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공익법인의 재산을 출연자와 그 친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공익법인마다 회계처리를 달리 하고 있어 공익법인 회계운영의 효율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통적인 공익법인 회계처리기준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공익법인의 재산을 출연자와 그 친족이 경영하는 법인에서 발한 지분증권을 매수하거나 출연자와 그 친족 및 이들이 경영하는 법인과의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안 제11조의2 신설) 주무 관청이 공익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법상

,

공익법인은

,

사회

,

일반의

,

이익에

,

이바지하기

,

위한

,

사업을

,

목적으로

,

설립된

,

것으로

,

재산

,

또한

,

이러한

,

목적에

,

적합하게

,

사용되어야

,

,

그러나

,

일부

,

공익법인은

,

재산을

,

출연자와

,

친족이

,

경영하는

,

법인이

,

발하는

,

지분증권의

,

매수나

,

출연자와

,

친족

,

그들이

,

운영하는

,

법인과의

,

거래를

,

통하여

,

공익법인의

,

재산을

,

출연자와

,

친족의

,

이익을

,

위하여

,

이용한다는

,

비판이

,

제기되고

,

있음

,

한편

,

공익법인마다

,

회계처리를

,

달리

,

하고

,

있어

,

공익법인

,

회계운영의

,

효율성에

,

한계가

,

있으므로

,

공통적인

,

공익법인

,

회계처리기준

,

마련이

,

필요함

,

따라서

,

공익법인의

,

재산을

,

출연자와

,

친족이

,

경영하는

,

법인에서

,

발한

,

지분증권을

,

매수하거나

,

출연자와

,

친족

,

이들이

,

경영하는

,

법인과의

,

거래하는

,

것을

,

금지하고(안

,

제11조의2

,

신설)

,

주무

,

관청이

,

공익법인의

,

회계처리기준을

,

정하도록

,

하며

,

업무를

,

주식회사

,

등의

,

외부감사에

,

관한

,

법률

,

제5조제4항에

,

따른

,

민간

,

법인이나

,

단체에

,

위탁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