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의안 원안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제안하는 경우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게 되는데 이 경우 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원안은 폐기된 것으로 봄 그러나 이 때 폐기된 원안은 실질적으로 최종 법률인 대안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가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형식상으로는 폐기된 것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의안은 대안반영의안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

제안이유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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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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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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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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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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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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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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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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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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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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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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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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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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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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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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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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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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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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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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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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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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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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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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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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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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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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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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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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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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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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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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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의안으로

,

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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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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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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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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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

오해를

,

불식시킬

,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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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

것임(안

,

제8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