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와의 분할합병이 합병비율을 동일인 및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함으로써 동일인의 지배력강화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으며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을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그 보수를 결정하는 경우에 이들이 의결권을 사하는 것이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의 임원 선임 및 그 보수 결정 계열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등 사항에 있어서 동일인 및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국내계열회사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한편 원활한 주주총회를 위하여 해당 사안에서 그 주식을 발주식총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경제력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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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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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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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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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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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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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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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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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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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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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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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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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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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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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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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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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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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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