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에 따르면 위반사업자의 불공정거래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제도를 활용하여 배상을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통하여 사후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그런데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기 전까지 위반사업자의 불공정거래위로 인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한편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는 불공정거래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가 법원에 침해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권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에 현법에 불공정거래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신설 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에

,

따르면

,

위반사업자의

,

불공정거래위로

,

인해

,

피해를

,

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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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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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제도를

,

활용하여

,

배상을

,

받거나

,

공정거래위원회의

,

시정조치를

,

통하여

,

사후적인

,

권리구제를

,

받을

,

있음

,

그런데

,

피해를

,

입은

,

사업자의

,

입장에서는

,

법원의

,

판결이나

,

공정거래위원회의

,

적극적인

,

조치가

,

있기

,

전까지

,

위반사업자의

,

불공정거래위로

,

인한

,

손해를

,

감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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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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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

인하여

,

사후적으로

,

회복할

,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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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할

,

우려가

,

있음

,

한편

,

미국이나

,

일본

,

외국에서는

,

불공정거래위로

,

인하여

,

손해가

,

발생하거나

,

발생할

,

우려가

,

있는

,

자가

,

법원에

,

침해위의

,

중지

,

또는

,

금지를

,

요구할

,

있는

,

사인의

,

금지청구권제도를

,

도입하여

,

운영하고

,

있음

,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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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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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위로

,

인해

,

피해를

,

입은

,

사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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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할

,

없는

,

손해가

,

발생하거나

,

발생할

,

우려가

,

있는

,

경우

,

법원에

,

위의

,

중지

,

또는

,

금지를

,

청구할

,

있도록

,

하는

,

“금지청구권제도”를

,

도입함으로써

,

피해사업자에

,

대한

,

사전적

,

구제를

,

가능하게

,

하려는

,

것임(안

,

제57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