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에 따르면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정부에 대하여 요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함 그런데 관례상 국회의원 1인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정부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정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기회와 임시회 전반에 걸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 수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장이 문서로 미제출 사유를 소명하는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자료요구 절차를 밟도록 하고자 함(안 제128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에

,

따르면

,

안건

,

심의

,

또는

,

국정감사국정조사와

,

직접

,

관련된

,

자료를

,

정부에

,

대하여

,

요구하기

,

위해서는

,

본회의

,

또는

,

위원회의

,

의결이

,

필요함

,

그런데

,

관례상

,

국회의원

,

1인이

,

본인의

,

직무와

,

관련하여

,

정부에

,

자료를

,

요청하고

,

있고

,

이에

,

따라

,

국회의원이

,

개별적으로

,

정부에

,

자료를

,

요구할

,

있도록

,

하는

,

법적

,

근거를

,

명시하는

,

것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정기회와

,

임시회

,

전반에

,

걸친

,

의정활동에

,

필요한

,

자료를

,

본회의

,

또는

,

위원회의

,

의결

,

없이도

,

국회의원이

,

개별적으로

,

정부에

,

자료를

,

요청할

,

있도록

,

하여

,

국회의원의

,

직무

,

수이

,

보다

,

효과적으로

,

이루어질

,

있도록

,

하고

,

기관의

,

장이

,

문서로

,

미제출

,

사유를

,

소명하는

,

소명서를

,

제출한

,

경우에는

,

기존처럼

,

본회의

,

또는

,

위원회

,

의결로

,

자료요구

,

절차를

,

밟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128조제2항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박용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회에서의

,

증언감정

,

등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575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