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령은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여 기장능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사업자가 간편한 과세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기업의 1년 생존율이 617% 5년 생존율이 269%에 불과한 현재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했을 때 2000년 이후의 물가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현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은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상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9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간이과세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영세 사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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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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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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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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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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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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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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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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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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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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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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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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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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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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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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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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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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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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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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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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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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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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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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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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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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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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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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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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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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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

사업자들의

,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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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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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하고자

,

하는

,

것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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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