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견제와 균형의 묘를 발휘해야 할 대한민국 국회가 최근 의석수를 앞세운 힘과 영논리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특히 국회의장을 배출한 정당에서 국회 운영에 있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참된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장까지 독식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대화와 타협이 아닌 힘으로 통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임 이에 원구성 협상 시 상임위원장을 여야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탈당 당시 보유하였던 소속 정당의 당적과 동일한 당적을 가 상임위원 이외의 상임위원 중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힘과 영논리가 아닌 견제와 균형의 정한 의회민주주의를 확립시키고자 함(안 제41조 및 제48조)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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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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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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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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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민주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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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시키고자

,

함(안

,

제41조

,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