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는 감염취약계층을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는 취약계층을 ‘어린이노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감염취약계층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취약계층과 동일하게 적용해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1항)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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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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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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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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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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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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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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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계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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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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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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