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최근 정부가 납부하는 각종 국제기구 분담금이 2017년 기준 총 406개(외교부 111개 타 부처 295개)이고 2017년도 예산액은 약 7353억 원인데 그중 외교부가 약 60% 타 부처가 약 40%를 부담하고 있음 또한 국제기구 분담금은 2019년도 예산액 기준 6390억 4500만원이며 이 중 의무분담금은 약 545%인 3458억원 재량분담금은 약 455%인 2890억원이고 외교부를 포함한 33개 부처에서 분산집되고 있음 그런데 동일 국제기구에 다수의 중앙정기관들이 산발적으로 국제기구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국제기구 분담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제기구 분담금의 부담은 국가이익 및 외교정책 목표에 부합하여야 하며 정부는 동일한 목적의 국제기구 분담금이 중복하여 편성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나 국제기구 분담금적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외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국제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함(안 제5조) 다 중앙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자체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부담 납부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함(안 제6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라 위원회는 제출된 납부실적 등에 대한 심의조정결과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송부 받은 위원회의 심의조정결과를 존중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함(안 제6조제3항) 마 위원회는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함(안 제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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