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에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 할 때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국내에서 창업한 자에 대한 해외 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으나 청년이 해외에서 창업을 할 경우에는 그 지원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음 해외 창업을 하면 현지에서 우리 국적의 동포도 많이 고용하고 또 해외사업이 잘 되면 국내로 사업을 이전할 수 있음 청년 해외 창업 지원은 우리 경제 영토를 전 세계로 넓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이에 청년의 해외 창업도 함께 지원대상에 포함하고자 함(안 제4조의2제1항제4호의2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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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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