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년 실직 등에 따른 5060 중장년 은퇴세대의 창업이 급증하고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성급한 창업으로 3년 내 폐업률이 74%에 이르고 있음 은퇴창업 실패는 재기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가정붕괴 노인빈곤으로 직결되면서 사회불안 및 국가 부양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은 청년창업 및 기술창업에 집중되어 중장년의 골목상권 창업은 적절한 국가의 지원과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의 경우 가맹본부에 최소한의 창업 교육 및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가맹본부와 사업자 간의 상생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8 신설 및 제33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정년

,

실직

,

등에

,

따른

,

5060

,

중장년

,

은퇴세대의

,

창업이

,

급증하고

,

있지만

,

준비되지

,

않은

,

성급한

,

창업으로

,

3년

,

폐업률이

,

74%에

,

이르고

,

있음

,

은퇴창업

,

실패는

,

재기의

,

기회조차

,

갖지

,

못한

,

가정붕괴

,

노인빈곤으로

,

직결되면서

,

사회불안

,

국가

,

부양

,

재정부담도

,

커지고

,

있는

,

실정임

,

그러나

,

정부의

,

창업지원

,

정책은

,

청년창업

,

기술창업에

,

집중되어

,

중장년의

,

골목상권

,

창업은

,

적절한

,

국가의

,

지원과

,

관리를

,

받지

,

못하고

,

있음

,

이에

,

프랜차이즈

,

가맹

,

창업의

,

경우

,

가맹본부에

,

최소한의

,

창업

,

교육

,

정보제공

,

의무를

,

부여하고

,

이에

,

따른

,

책임을

,

강화함으로써

,

가맹본부와

,

사업자

,

간의

,

상생을

,

유도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의8

,

신설

,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