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한국방송공사의 회계처리를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수신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수신료와 다른 재원을 통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음 따라서 수신료의 집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수신료 운용관리의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하고 결산 시 수신료의 집내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해 국회의 승인 이후 1개월 이내에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이사집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비 등의 집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해 국민이 납부한 수신료 운용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제55조제2항 및 제3항 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

한국방송공사의

,

회계처리를

,

기업회계기준

,

정부기업예산법을

,

준용하도록

,

하고

,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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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

별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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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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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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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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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하고

,

있음

,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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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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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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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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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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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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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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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를

,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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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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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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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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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

하고

,

결산

,

수신료의

,

집내역서

,

관련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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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해

,

국회의

,

승인

,

이후

,

1개월

,

이내에

,

이를

,

공표하도록

,

하고

,

이사집기관의

,

보수

,

각종

,

수당의

,

수령

,

내역

,

업무추비

,

등의

,

내역을

,

분기별로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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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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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

공개하도록

,

국민이

,

납부한

,

수신료

,

운용관리의

,

투명성과

,

책임성을

,

제고하고자

,

함(안

,

제15조의2

,

신설

,

제55조제2항

,

제3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