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전 및 편의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차량보다 사람에 초점을 맞춰 보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하지만 운영과정에 있어 국가가 아닌 특별시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등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목표 수립 및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아울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안전 및 편의증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안전부장관이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정책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국가종합계획 및 지역기본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권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제6조 제7조제8조 제8조의2제8조의3제8조의4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

차량보다

,

사람에

,

초점을

,

맞춰

,

보자가

,

안전하고

,

편리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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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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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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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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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으로

,

제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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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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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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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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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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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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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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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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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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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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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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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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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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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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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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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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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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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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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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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

주요정책의

,

심의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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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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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

정안전부장관이

,

국가종합계획을

,

수립하도록

,

하고

,

이에

,

따라

,

특별시장광역시장

,

시장

,

또는

,

군수

,

등이

,

지역기본계획을

,

수립하도록

,

하여

,

일관되고

,

체계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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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

정책

,

운영이

,

이루어지도록

,

하며

,

국가종합계획

,

지역기본계획

,

등을

,

심의조정하기

,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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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하여

,

국민의

,

안전하고

,

편리한

,

보권을

,

확보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의2

,

신설

,

제6조

,

제7조제8조

,

제8조의2제8조의3제8조의4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