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박홍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1990년대 WTO 유통산업 개방에 맞서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국내 유통산업 육성과 활성화의 수단으로 대형유통점 육성에 초점을 맞춰 왔으나 점차 복합쇼핑몰 SSM 등 유통대기업의 대규모점포 입점을 둘러싸고 대중소 간 지역간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대중소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은 규제 중심으로 법의 성격도 변모하고 있으며 산업부와 중기부 간 법 관할에 관한 이견도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흥법 성격의 유통법 체계만으로는 건전한 유통산업 육성 및 중소유통산업 발전에 한계에 직면한 만큼 현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 기본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시키고 중소유통상인 보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별도 법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5년마다 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나 대규모점포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해당 시설이 중소유통기업의 매출액과 영업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중소유통기업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며 위 영향에 관한 기준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에도 불구하고 매장면적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에 관하여는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유통업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중소유통업보호지역에서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 바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지역 내에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한 대형유통기업과 해당 지역의 중소유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업체와 온라인 중계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유통기업은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차 상점가에서 도매업소매업용역업이나 그 밖의 영업을 하는 자는 해당 상점가의 흥을 위하여 상점가흥조합을 결성할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타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 구성되는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등이 전문상가단지를 세우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안 제1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21006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

1990년대

,

WTO

,

유통산업

,

개방에

,

맞서

,

제정된

,

유통산업발전법은

,

국내

,

유통산업

,

육성과

,

활성화의

,

수단으로

,

대형유통점

,

육성에

,

초점을

,

맞춰

,

왔으나

,

점차

,

복합쇼핑몰

,

SSM

,

유통대기업의

,

대규모점포

,

입점을

,

둘러싸고

,

대중소

,

지역간

,

갈등에

,

따른

,

사회적

,

비용이

,

지속적으로

,

발생하고

,

있음

,

대중소

,

갈등을

,

해소하기

,

위해

,

유통산업발전법은

,

규제

,

중심으로

,

법의

,

성격도

,

변모하고

,

있으며

,

산업부와

,

중기부

,

관할에

,

관한

,

이견도

,

커지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흥법

,

성격의

,

유통법

,

체계만으로는

,

건전한

,

유통산업

,

육성

,

중소유통산업

,

발전에

,

한계에

,

직면한

,

만큼

,

유통산업발전법을

,

유통산업

,

기본법으로

,

산업통상자원부에

,

존치시키고

,

중소유통상인

,

보호

,

육성을

,

위한

,

종합적인

,

내용을

,

담은

,

별도

,

법을

,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

,

법률로

,

제정하는

,

것이

,

바람직함 주요내용 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

5년마다

,

중소유통업

,

보호

,

육성

,

기본계획을

,

관계

,

중앙정기관의

,

장과

,

협의하여

,

수립하도록

,

함(안

,

제5조) 나

,

대규모점포등의

,

용도로

,

사용하기

,

위한

,

시설을

,

건축하는

,

내용이

,

포함된

,

도시군관리계획을

,

입안할

,

때에는

,

해당

,

시설이

,

중소유통기업의

,

매출액과

,

영업환경

,

등에

,

미치는

,

영향을

,

고려하고

,

중소유통기업의

,

의견을

,

청취하도록

,

하며

,

영향에

,

관한

,

기준에

,

위반되는지

,

여부를

,

도시계획위원회에서

,

심의를

,

받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7조) 다

,

국토의

,

계획

,

이용에

,

관한

,

법률

,

제76조의

,

건축물의

,

건축

,

제한에도

,

불구하고

,

매장면적

,

1만

,

제곱미터를

,

초과하는

,

대규모점포등의

,

개설에

,

관하여는

,

조례로

,

따로

,

정할

,

있도록

,

함(안

,

제8조) 라

,

중소유통기업의

,

영업환경을

,

보호하기

,

위하여

,

필요하다고

,

인정하면

,

상업지역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중소유통업보호지역으로

,

지정할

,

있도록

,

함(안

,

제9조) 마

,

중소유통업보호지역에서는

,

매장면적의

,

합계가

,

1만제곱미터를

,

초과하는

,

대규모점포등을

,

개설할

,

없도록

,

함(안

,

제10조) 바

,

대형마트

,

준대규모점포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

계열회사가

,

운영하거나

,

일정면적

,

이상의

,

복합쇼핑몰에

,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이

,

영업시간

,

제한을

,

명하거나

,

의무휴업일을

,

지정하여

,

의무휴업을

,

명할

,

있도록

,

함(안

,

제11조) 사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

구성

,

지역

,

내에

,

대규모점포등을

,

개설한

,

대형유통기업과

,

해당

,

지역의

,

중소유통기업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자는

,

상생협력을

,

위한

,

협약을

,

체결할

,

있도록

,

함(안

,

제12조) 아

,

온라인

,

중개서비스

,

제공업체와

,

온라인

,

중계서비스를

,

이용하는

,

중소유통기업은

,

상생협약을

,

체결할

,

있도록

,

함(안

,

제13조) 자

,

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

공동으로

,

중소유통기업의

,

경쟁력

,

향상을

,

위하여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

건립하거나

,

운영하는

,

경우에는

,

필요한

,

정적재정적

,

지원을

,

있도록

,

함(안

,

제15조) 차

,

상점가에서

,

도매업소매업용역업이나

,

밖의

,

영업을

,

하는

,

자는

,

해당

,

상점가의

,

흥을

,

위하여

,

상점가흥조합을

,

결성할

,

있게

,

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예산의

,

범위에서

,

필요한

,

자금을

,

지원할

,

있도록

,

함(안

,

제16조

,

제17조) 타

,

도매업자

,

또는

,

소매업자로

,

구성되는

,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

또는

,

중소기업중앙회로서

,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

정하는

,

기준에

,

해당하는

,

등이

,

전문상가단지를

,

세우려는

,

경우에는

,

필요한

,

정적재정적

,

지원을

,

있게

,

함(안

,

제18조)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박홍근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토의

,

계획

,

이용에

,

관한

,

법률(의안번호

,

제2100629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