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대형유통점 등에 대해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의 노력을 해왔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대형유통점에 대해 도시계획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도시계획법제에 따라 도시계획단계에서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여 사전적으로 출을 규제하고 있음 이에 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이 법의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 대규모점포의 설치를 제한하는 한편 대규모점포의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원화 하고자 함(안 제76조제5항제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006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그동안

,

전통시장과

,

골목상권

,

소상공인

,

보호를

,

위하여

,

대형유통점

,

등에

,

대해

,

의무휴업

,

영업시간

,

제한

,

등의

,

노력을

,

해왔으나

,

실효성에

,

의문이

,

제기되고

,

있는

,

상황으로

,

대형유통점에

,

대해

,

도시계획

,

측면에서

,

사전적으로

,

입지를

,

제한할

,

필요가

,

있음

,

독일

,

영국

,

프랑스

,

일본

,

등은

,

도시계획법제에

,

따라

,

도시계획단계에서

,

대규모점포의

,

입지를

,

제한하여

,

사전적으로

,

출을

,

규제하고

,

있음

,

이에

,

중소유통업

,

보호

,

육성에

,

관한

,

특별법

,

제정과

,

법의

,

개정을

,

통해

,

도시지역

,

대규모점포의

,

설치를

,

제한하는

,

한편

,

대규모점포의

,

건축

,

제한에

,

관한

,

규정을

,

중소유통업

,

보호

,

육성에

,

관한

,

특별법으로

,

일원화

,

하고자

,

함(안

,

제76조제5항제6호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박홍근의원이

,

대표발의한

,

중소유통업

,

보호

,

육성에

,

관한

,

특별법안(의안번호

,

제2100628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