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방송사업자의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결격사유에 대표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이로 인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방송사업자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현실임 특히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국민의 여론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표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을 엄격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

방송사업자의

,

대표자에

,

대한

,

결격사유를

,

규정하고는

,

있으나

,

결격사유에

,

대표자의

,

정치적

,

중립성과

,

관련된

,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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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

있지

,

않았음

,

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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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으로

,

편향된

,

인사가

,

방송사업자의

,

대표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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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임

,

특히

,

지상파방송사업자

,

종합편성

,

또는

,

보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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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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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

경우

,

국민의

,

여론형성에

,

영향을

,

미칠

,

있다는

,

점을

,

고려해

,

대표자의

,

정치적

,

중립성을

,

담보할

,

있는

,

규정을

,

엄격하게

,

정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지상파방송사업자

,

종합편성

,

또는

,

보도에

,

관한

,

전문편성을

,

하는

,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

대표자의

,

결격사유에

,

정치적

,

중립성과

,

관련된

,

내용을

,

추가로

,

규정함으로써

,

방송의

,

공공성

,

공정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13조제3항)